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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임대 시작할 때 다주택자였어도 특례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사진: 충식 윤
충식 윤
2일 전
3분 분량

결론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때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였더라도, 다른 주택을 먼저 정리해 양도하는 날 1주택이 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서 직접 살지 못하고 전세를 준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세청도 2024년 10월 서면답변(서면-2024-부동산-2519)에서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왜 헷갈리나요?


처음 도입된 상생임대주택 규정에는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요건은 삭제됐습니다. 혜택도 '1년 거주 인정'에서 '거주요건 면제'로 커졌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2.8.2~)

임대개시일 1주택 요건

있음

삭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요건

있음

삭제

혜택

임대기간에 1년 거주한 것으로 봄

거주기간 제한 없음

적용 범위

1세대1주택 비과세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그래서 지금 볼 기준은 "임대를 시작할 때 몇 채였나"가 아니라 **"양도하는 날 1주택(또는 1주택으로 보는 경우)인가"**입니다.



국세청 해석 사례

세 채를 가진 상태에서 상생임대를 시작했지만, 두 채를 먼저 팔고 마지막 한 채를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서면-2024-부동산-2519, 2024.10.23.).

시기

내용

2015.11.

본인, A주택 취득 후 거주

2018.11.

배우자, B주택 취득

2019.2.~2025.2.

B주택을 같은 세입자에게 2년마다 5% 이내 인상으로 세 차례 계약

2019.5.

C주택 취득 → 3주택 보유

예정

A·C주택 먼저 양도 → 마지막으로 B주택 양도

상생임대차계약이 시작될 때 이 세대는 A·B·C 3주택자였습니다. 국세청은 그럼에도 B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먼저 파는 A·C주택은 다주택 상태에서의 양도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세됩니다. 어느 주택을 어떤 순서로 팔지가 전체 세금을 좌우합니다.



현행 요건 한눈에 보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일 현재 1주택(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이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

내용

직전임대차계약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직접 체결한 계약(매수하면서 승계한 계약은 제외)

직전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직전계약 대비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5% 이하

상생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 +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 제출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4항의 전환율로 인상률을 계산합니다. 임대기간은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거주요건만 면제됩니다. 2년 보유요건은 그대로이고,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 세입자를 안고 산 경우 매도인에게서 승계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취득 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 세어야 합니다.


  • 인상률 5%는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경우 전환율을 적용하면 5%를 넘는 일이 있습니다.


  • 양도 순서가 핵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을 마지막에 팔아 양도일에 1주택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신고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니,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을 잘 보관하세요.


[세무사 코멘트]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를 시작할 때 집이 여러 채였으니 상생임대는 해당이 없다'는 안내를 듣고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한 안내인데, 지금은 양도일에 1주택이면 되므로 매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 시작할 때 3주택자였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해 해당 주택을 팔 때 1주택이면 됩니다. 임대개시일 1주택 요건은 2022년 8월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주택도 됩니까?

요건은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사례에서도 배우자 명의 B주택에 특례가 인정됐습니다.


Q. 거주를 전혀 안 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2년 보유요건은 채워야 합니다.


Q. 같은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해도 되나요?

됩니다. 국세청 사례도 같은 임차인과 5% 이내로 갱신한 경우였습니다.



작성자


세무사 윤충식  - 국세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대형 로펌 근무 -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저자 -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 가업승계 전문 상담


  • 상담 문의: [연락처 : 02-445-0925]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서면-2024-부동산-2519(2024.10.23.).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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